법령 산림법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2두9780 판결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공2005.2.1.(219),204]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8, 2003. 4. 24.
산림법 제119조 제2항 위헌제청 산림법제119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하천법 1983년
3.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11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50;공1983.4.1.(70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81년
4.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158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29(2)형,126;공1981.10.15.(666) 14308] 도시계획법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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